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시행

☘☺∂♥♬ 2021. 10. 29.

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많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을 유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율을 인하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며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. 이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

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연체 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,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개인워크아웃이 바로 그것입니다.
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. 이에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확대 시행합니다.

이자율 인센티브 적용기간 변경

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성실상환 시에는 조정된 이자율을 20% 인하하고 4년간 성실상환시에는 추가로 20% 인하해주었지만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 10%씩 4년간 추가로 인하해 줍니다.

기존 : 약정이자율 20% → 사전채무조정시 10% 인하 → 2년 성실상환시 8% 인하 → 4년성실상환시 6.4% 인하
개선 : 약정이자율 20% → 사전채무조정시 10% 인하 → 1년 성실상환시 9% 인하 → 2년 성실상환시 8% 인하 → 3년 성실상환시 7% 인하 → 4년 성실상환시 6% 인하

단기 연체자 지원 강화

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 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개의 금융회사에만 채무가 있으면 연체기간과는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의 이자율 상한 10%, 하한 5%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한 이자율을 8% 와 3.25%로 조정됩니다.

예를 들어 만약 22%의 약정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50% 인하할 경우 11%가 되지만 상한이 10% 이므로 최종적으로 10%로 조정되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된 보완 방안에 의하면 최종 조정이자율의 상한이 8%가 되는 것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이자율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때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% 로 이자율을 감면했지만 이제부터는 채무자의 상황여력을 고려하여 약정이자율의 30~70%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.

마지막으로 이잘율 채무조정 즉 프리워크아웃의 특례대상이 확대됩니다. 기존에는 기초수급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65% 감면해주었지만 개선된 지원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모든 장애인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자영업자 지원 확대

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피해로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이며 약정이자율의 최대 70% 범위내에서 추가로 10% 감면해줍니다.

또한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%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었지만 2022년까지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라도 생계를 위한 목적이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경우에는 전체 채무원금의 30%에서 제외하여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여기서 말하는 생계 및 운영자금 대출은 운영자금, 정책금융, 사용처가 생계 및 운영자금으로 확인되는 여신(카드론 포함) 등을 말합니다.

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600-5500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하시면 됩니다.